법령 건축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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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8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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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양 2 본 2 대륙 1 서현 1 동산 1 한길 1 영진 1 정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이진우 3 여상조 2 이민수 2 김재권 2 서기원 1 박승서 1 설경수 1 노재승 1 강용택 1 나도연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8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829]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15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2014하,1756]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2013년

5.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6.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2상,7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3, 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구건축법부칙제9조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세법

9. 대구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63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2572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1, 2009. 10.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2, 2008. 5. 6.,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9. 13. 자 2007마627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06년

15. 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 결정
  [건축법위반이의][공2007.1.15.(266),133]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6. 대법원 2006. 5. 22. 자 2004마953 결정
  [건축법위반이의][공2006.7.15.(254),1238]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4,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8,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9,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8. 자 2003라132 결정
  [건축법위반이의][미간행]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민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6,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2002년

25.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362 결정
  [재항고장각하명령][집50(2)민,38;공2002.10.15.(164),2276]
   재항고장각하명령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6.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1022 결정
  [건축법위반][공2002.10.15.(164),2277]
   건축법위반
   건축법 헌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공2000.11.15.(118),2227]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29. 대법원 2000. 3. 8.자 99마317 결정
  [건축법위반][공2000.6.1.(107),1128]
   건축법위반
   건축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2, 2000. 1. 25.,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32. 대법원 1997. 4. 28. 자 96마1597 결정
  [건축법위반][공1997.6.1.(35),1610]
   건축법위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6.4.15.(8),1124]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주차장법 행정소송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11. 17. 자 95마1048 결정
  [건축법위반][공1996.1.1.(1),24]
   건축법위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35. 대법원 1995. 7. 26. 자 94마2283 결정
  [건축법위반][공1995.9.1.(999),2955]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36. 대법원 1995. 7. 21. 자 94마1415 결정
  [건축법위반][공1995.9.1.(999),2935]
   건축법위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199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8, 1994. 6. 30.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건축법제56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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